세계 최초 '안락사' 허용한 네덜란드, 12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네덜란드 의료계 “연령 낮추자” 지속 요구
벨기에 이어 두번째 ‘전 연령 어린이’ 허용

안락사가 허용되는 네덜란드에서 앞으로는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가 가능해진다.

영국 일간 가디언·AFP 통신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보건부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가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다.

현행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존 시행 규칙을 개정으로 확정되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네덜란드 정부의 이번 안락사 대상 확대는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달라고 네덜란드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지난해 네덜란드에서 시행된 안락사는 8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다.

이번 개정으로 네덜란드는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두번째 국가가 된다. 앞서 2014년에는 벨기에가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