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안락사 가능 연령 12살 미만까지 확대

김주영 2023. 4. 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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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살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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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살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현지 시간 14일 성명을 통해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앞서 지난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 12∼16살 사이 어린이도 부모 동의를 받을 경우 안락사가 가능하며 이같은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살부터 11살까지의 영유아와 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존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되고, 별도의 의회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안락사 대상 확대는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달라고 네덜란드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김주영 기자 (kj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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