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12세 미만 어린이도 안락사 허용한다

의료계 요청에 1~11세 불치병 영유아·어린이도 '죽음 선택할 권리'

[병상의 어린이 (EPA=연합뉴스)]

네덜란드가 안락사 대상을 확대해 불치병을 앓는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덜란드 보건부는 현지시간 14일 성명을 내고 "네덜란드 내각은 가망이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는 12세 미만 어린이를 위한 생명 종결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완화 치료도 고통을 덜어주기에 충분하지 않고 가까운 미래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린이에게 이 제도가 적용될 것"이라면서 매년 어린이 5∼1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가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현재까지는 12∼16세 사이 어린이도 부모 동의를 받아 안락사가 가능했습니다. 현행 안락사 규정을 개정해 1∼11세 영유아·어린이의 안락사까지 허용하면 거의 전 연령의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기존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 되며, 별도의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락사 대상 확대는 현행 안락사 제한 연령을 낮춰달라고 네덜란드 의료계가 수년간 요구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AFP는 전했습니다.

네덜란드 정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안락사는 8천700여 건이었으며, 12∼16세 사이 어린이 안락사 사례는 1건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 앞서 모든 연령의 어린이에 대한 안락사를 허용한 국가로는 2014년 이같은 법안을 통과한 벨기에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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