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이번주 결정,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현지시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결정해 발표한다. 현재 휘발유 25% ·경유 37%인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7년 가까이 중단됐던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다음 달 재개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당과 긴밀히 협의해 다음주에는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국기구플러스(OPEC+)가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이다. 올해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으나, 고물가와 국제유가 상승 등 소비자 부담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휘발유·경유 인하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라며 “(이 상황이)한 해 동안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세입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세입 추계를 내부적으로 새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추경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7년 만에 재개한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며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6년 이후 7년 가까이 중단됐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