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동연 “尹 국빈방미에 값비싼 대가...경제 정상회담 기대”
미 반도체·IRA서 성과내기를
“美 도·감청의혹에 韓 저자세”
민주 돈봉투의혹 진상규명해야
경기도에 친환경물류센터 등
김지사 첫 방미서 4조원 유치
김 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가감없이 밝혔다.
우선 김 지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빈 방문이 아니라 국익 방문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기대했다. 이어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공장 증산능력은 10년간 5% 상한에 묶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삼성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버틸 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전했다. 또 “IRA에 우리 자동차 업계 입장이 반영됐지만, 반영할 게 더 있다”면서 정상회담차원에서 풀 수 있는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당초 세웠던 탄소중립 목표) 시간표를 전부 뒤로 미루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한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수 백만명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우방국 정상 도청을 폭로했던 당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며 “현재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응 태도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게 있었으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대충해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00조원 이상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이는 허황하거나 보여주기식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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