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김동연 “尹 국빈방미에 값비싼 대가...경제 정상회담 기대”

강계만 특파원(kkm@mk.co.kr) 2023. 4. 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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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빈 아니라 국익 우선해야”
미 반도체·IRA서 성과내기를
“美 도·감청의혹에 韓 저자세”
민주 돈봉투의혹 진상규명해야
경기도에 친환경물류센터 등
김지사 첫 방미서 4조원 유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하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하면서 “국익을 위한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한국 대통령실 외교안보 핵심인사 도·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강력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국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가감없이 밝혔다.

우선 김 지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면서 “경제 정상회담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빈 방문이 아니라 국익 방문이 되어야 한다”면서 미국 반도체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기대했다. 이어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예를 들어 미국의 반도체법에 근거해 미국 정부 보조금을 받을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공장 증산능력은 10년간 5% 상한에 묶이게 된다고 설명하면서 “삼성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단기적으로 버틸 만 하지만 장기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전했다. 또 “IRA에 우리 자동차 업계 입장이 반영됐지만, 반영할 게 더 있다”면서 정상회담차원에서 풀 수 있는 부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정부의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당초 세웠던 탄소중립 목표) 시간표를 전부 뒤로 미루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지사는 미국의 한국 도·감청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제기했다.

김 지사는 지난 2013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수 백만명 개인정보 무단수집과 우방국 정상 도청을 폭로했던 당시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며 “현재 한국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최근 대응 태도에 대해서 “저자세로 나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거듭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는 정치권에서 파장이 일고 있는 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해 “제대로 진상 규명하고,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게 있었으면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했다. 이어 “대충해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하는 모습 <경기도청 제공>
김 지사는 지난 9일부터 6박7일간의 첫 미국 방문에서 총 4조원 규모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ESR켄달스퀘어는 7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기지역에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하고,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는 5000억원을 투입해서 5년간 용인기흥, 평택고덕 등에 반도체 필수 소재인 산업용 가스 생산설비를 증설한다. 산업용가스 기업인 린데도 50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반도체 소재 분야 기업인 미국 인테그리스는 수원시에 종합연구소를 설립한다.

김 지사는 “취임 후 100조원 이상 경기도에 투자유치를 약속했는데, 이는 허황하거나 보여주기식 수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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