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위성통신 경쟁 격화 … 한국은 첫삽도 못떠

2031년까지 6천억 투자 목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관건

지난해 11월 유럽연합(EU)은 2027년까지 총 60억유로(약 8조3000억원)를 투자해 170여 개 자체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는 안을 내놨다. 미국의 스타링크, 영국의 원앱, 그리고 중국의 거우왕 프로젝트(GouWang)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유럽연합과 마찬가지인 후발주자 한국은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당장 시급한 현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판 스타링크' 구축 사업이 2021년 12월과 올해 1월 두 번에 걸쳐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기 때문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집행할 수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에서 기안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 사업은 2024~2031년 총 8년간 약 5900억원을 투자해 2026년까지 저궤도 통신위성 1기를 발사하고 2029년까지 3기를 추가로 발사위성 간 링크(ISL), 통신탑재체 디지털 중계 등 표준 기반 위성통신 핵심 기술을 개발하자는 게 골자다. 총 4기 발사를 통해 글로벌 저궤도 위성 사업과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운행 선박 및 해상 사물인터넷(IoT)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글로벌 사업으로의 확장 로드맵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예타에서 떨어진 배경으로 꼽힌다. 우주항공, 양자, 6G 등 굵직굵직한 예타 사업이 많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은 이르면 올해 내로 한 번 더 예타 신청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R&D 예타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는다. 글로벌 비즈니스와의 연관성 등이 추가로 입증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위성 사업을 아우르는 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성 간 충돌을 방지하는 위성 운용 솔루션을 개발한 스페이스맵의 김덕수 대표(한양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누리호·이노스페이스 등 민관 발사체가 성공하며 항공우주 산업에 관심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다만 발사체·인공위성 등 하드웨어만 주로 생각하는데 우주 산업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를 다루는 위성통신, 데이터를 처리하는 위성 클라우드 등 미래 알짜 산업에 대한 이해와 새 전략 수립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 R&D 자금을 통해 국산화에만 집중하면 태생적으로 국경 없는 우주 공간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우주 산업과는 맞지 않는다"며 "국제화지수 같은 것을 만들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우주 기업에만 정부 지원책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