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빈 중요한게 아니라 국익 위한 정상회담돼야"

경기도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이 국익을 우선한 ‘경제정상회담’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방문과 관련, “(한국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위해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치렀다”면서 “국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익을 위한 방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값비싼 대가’가 무엇이냐는 대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지만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협상을 포함한 일련의 외교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한 식당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국익을 위한 방문이 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 지사는 최근 미국 기밀 문건 유출 사건에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고위당국자의 발언 내용이 언급된 것을 거론, “(한·미 간) 도·감청(의혹) 문제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회담에서는 윤 대통령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지 못하면 그야말로 겉만 번지르르한 회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도 덧붙였다.

김 지사는 IRA와 반도체법의 세부 규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국가 정상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 관료끼리 할 얘기, 정상끼리 할 얘기가 있다”며 “예컨대 어떤 것은 우리 입장이 반영됐는데 다른 것은 단기적으론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힘든 게 있다. 반도체가 대표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 우리 기업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경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증산 능력) 5% 상한에 묶이게 되는데, 삼성 측도 이에 대해 단기적으론 버틸 만하지만 장기적으론 어렵다고 호소하더라”고 소개했다.

또 “IRA 역시 우리 업계 입장이 반영됐지만, 반영할 게 더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정상회담 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건의 여파로 제기된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 과거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정부 기밀 유출 파문 당시 상대국들이 미국에 강하게 항의한 사실을 거론하며 “한국 정부의 저자세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기후변화 및 탄소 중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면서 “(당초 세웠던 목표) 시간표를 전부 뒤로 미루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목표 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고사 지경”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피할 수 없다면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오히려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뒤처지는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