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또 오르나…추경호 “유류세 인하 조정여부 금주 결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와 관련해 이번주 중 유류세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국제 유가가 높을 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다음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제 유가 상황,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오펙 플러스(OPEC+)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과 긴밀히 논의 중이며, 다음주 쯤에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상반기 30%, 하반기 20%로 전제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올해 세입 규모는 11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된 데다 오펙 플러스가 이달 초 감산을 결정하는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유류세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상반기, 특히 1분기는 세수 상황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 그런데 이 상황이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한쪽에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3대 개혁과제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과제 중 교육은 깊이 안들어갔지만 교육부와 실무 조율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연금은 국회로 가서 세게 하려고 했는데, 다시 스톱되서 실무적인 작업을 수행 중”이라며 “노동개혁은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등 관계부처와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