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 결국 세계 경제에 부정적”

국제유가 관련해선 “상방 요인이 다소 우세”

날로 심화하는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결국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3월 2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은행은 16일 공개한 ‘주요국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져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 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정책 흐름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핵심 미래 산업에 관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경제 안보 확립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에서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도 작용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인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꼽힌다. 한은은 “이런 정책이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도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세계 교역 단절 현상이 심해지면 글로벌 경제 규모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제유가와 관련해서는 상방 요인이 다소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에 대한 서방국의 제재 이후 석유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정제유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고, 중국의 석유 수요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한은은 미국 등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증산 가능성과 금융 불안 재확산 등의 유가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고 밝혔다.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