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美 기밀문건 유출 파문이 우리에게 던진 숙제

美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체포된 잭 테세이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도·감청 의혹을 낳은 미 국방부 기밀문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사실이 조금씩 더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미 법무부는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를 지난 13일(현지시간) 체포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출된 기밀 문건에 한국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 질의에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여긴다"고 14일 밝혔다. 미국이 '큰 누를 범한 것 같다'고 곤혹스러워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도 전해졌다. 이번 기밀문건 파문이 허무맹랑한 문건 위조나 조작으로 발생한 소동은 아님이 드러났다.

기밀 문건이 유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건에 담긴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직 아니다. 그렇지만 논란을 일으킨 내용 대부분이 미국 기밀 문건에 담겨있었던 점은 사실로 보인다. 이는 우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까지 촉발시킨 한국 관련 내용과 관련,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초기 설명과는 사뭇 다르다. 우리 정부는 이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문건 내용의 정확성은 따져봐야 하고 공개된 한국 관련 내용 중에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교와 정보·안보 영역이 뒤섞인 민감성을 감안해 보면, 이런 사안일수록 일단 정확한 사실 확인이 순서이긴 하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초기 대응은 되돌아볼 지점이 적지 않다. '상황 파악 뒤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정부의 초기 스탠스는 갑자기 '상당수 문건 조작·위조'라는 평가로 바뀌었다가 이후 미국 기밀문건 유출이 점점 사실로 확인되자 다시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 같다', '우리에게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만한 단서는 없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달라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둔 시점에 불거진 이번 논란이 한미 외교파문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할 외교당국의 고심은 이해한다지만, 지나친 저자세 외교 아니냐는 논란을 촉발시킨 요인은 정부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더는 반복되도록 용납할 순 없는 일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우리 내부적 보안강화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함은 물론 미국에도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개월여 만에 20%대를 기록한 것과 관련,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과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이번 사안을 놓고 정치공세에 주력하는 야당의 태도도 유감이다. 확인된 내용 없이 대통령실 이전 탓에 도·감청됐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무책임한 주장일뿐이다.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건해지도록 한미 양국이 만들어가야 한다.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