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유류세 조정 여부 이번주 결정…인하 폭 축소 가닥

정부가 유류세 조정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인하 폭을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재 이 문제를 놓고)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와 37% 낮춰 적용 중이다.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이 조치는 이달 말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추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2023년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러시아 등 비OPE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관련 정책 결정을 할 때 세수 상황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으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국제유가는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위기 등을 겪으며 한때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 폭까지 축소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 조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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