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노조, 세금…사회적 책임 커지는 '구글코리아'

대법원, 본사 아닌 구글코리아에 이용자 권리 보호 책임
2004년 설립이후 처음 노동조합 생겨..구조조정 대응차원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 3449억으로 공시
6조원 달하는 앱마켓 수수료는 싱가포르법인에
편법적인 세금 회피 논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 로고(사진=AFP)

구글코리아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은 본사가 아닌 구글코리아가 국내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라고 판결했고, 2004년 설립 이후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생겨 노사관계에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한국에서 올린 실적을 공시하는 의무가 생기면서 세금 회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구글코리아에 국내 이용자 권리 보호 책임

대법원 3부는 지난 13일 국내 시민단체가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의 제3자 제공 현황’을 요구한 사건에서 국내 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구글 측은 ‘구글 본사의 모든 소송은 미국 현지 법원이 전속 관할권이며, 구글코리아는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구글 주장은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 재판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위치정보 사업 허가를 신청했고 구글코리아는 국내 구글 서비스 주소의 등록인이어서 본사와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국내 이용자의 권리 침해 사건에 대해 구글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가지 않아도,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민노총 지부 생겨…실적 공시로 세금회피 논란 가열

지난 11일에는 구글코리아 직원들이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구글코리아지부를 만들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지난 1월, 전체 인력의 약 6%(본사 기준 1만2000여명)을 줄이겠다고 공지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구글코리아 소속 680여 명과 구글클라우드코리아 소속 170여 명 등 850여 명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해 일자리와 노동 기본권을 지켜간다는 계획이다.

구글코리아는 2019년 신외감법 발효 이후 유한회사라는 명분으로 감춰 온 매출과 이익도 공시하고 있다.

지난 13일, 2022년 매출 3449억원, 영업이익 278억원을 올렸다고 감사보고서를 냈는데,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수수료 매출(약 6조원 이상으로 추정)은 실적에서 제외해 논란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플레이 매출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에 귀속돼 국내 매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앱 마켓 수수료는 한국 이용자들과 한국 기업들로부터 번 돈인 만큼, 국내 매출로 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2020년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IT 기업 134곳이 납부한 부가세는 2376억원으로 네이버 한 개 업체가 내는 법인세 4500억원에도 못 미친다”면서 “한국 이용자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번 돈임에도, 조세 피난처를 통한 의도적 실적 축소와 편법적인 세금 회피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