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뒷전' 韓 국가채무비율 '비상'…非기축국 평균 '넘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들의 평균을 넘어섰다. 코로나19(COVID-19) 회복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관리에 주력했지만 우리나라는 나랏빚을 키운 영향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지만 나랏빚을 제어할 '재정준칙' 법제화는 여전히 미지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정치권 논의에서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16일 IMF(국제통화기금)가 최근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은 54.3%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채무다. 국제사회에서 각국의 채무를 비교할 때 주로 활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D2 비율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D2 비율 평균(52.0%)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D2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치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요인은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19 회복 이후 재정건전성을 관리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지출폭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실제 비기축통화국들의 D2 비율은 2021년 55.6%에서 2022년 52.0%로 낮아졌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2 비율은 오히려 51.3%에서 54.3%로 올랐다.

문제는 앞으로다. 올해 말 D2 비율은 추가로 뛴다. IMF는 연말 기준 우리나라 D2 비율을 55.3%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10월 내놓은 54.4%보다 0.9%포인트 높다. 내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55.9%로 기존 대비 0.7%포인트, 2025년 전망치는 56.6%로 0.5%포인트, 2026년은 57.2%로 0.3%포인트 높였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채권 수요는 미국·영국·일본 등 기축통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가 향후 빚을 갚기 위해 유동성을 마련할 여력이 적다는 얘기다.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 등 대외신인도를 고려해 재정건전성을 평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나랏빚 증가 속도를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는 더디다. 준칙의 골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한도 비율을 2%로 축소하자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방안이 담겼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은 재정준칙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1년 안팎 남은 총선을 앞두고 논의를 미뤘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미국 뉴욕 기자간담회에서 "전 세계 106개국이 있는 재정준칙이 한국에 없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경제는 한결같이 어렵고 참담한데 이럴 때마다 정치는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싶어 하는 유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