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하나님이 보장" 강남 대형교회 집사 수백억대 사기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서울 강남의 한 대형 교회에서 수백 억대 사기를 친 피의자가 기소됐습니다. 교인 53명을 속여 무려 537억 원을 가로챘는데요. 이 밖에 주목할 만한 소식들,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하나님을 앞세워 사기를 친 서울 강남 대형 교회 집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인 53명을 속여 무려 537억 원을 가로챘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이런 큰돈을 뜯어낸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엔 고액 이자를 제대로 줬다면서요?

<질문 2> 집사 신 씨, 강남 고가의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면서 가로챈 돈으로 자녀 유학비와 명품 구매에 썼습니다. 구속됐지만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는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나요? 추가 고소장 접수…재판에 영향 줄까?

<질문 3> 신 씨는 되려 신도들에게 화살을 돌리며 피해자들을 고소하지 못하게 압박했습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1인 시위를 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국세청에 신고해 세금을 징수하게 했다는데요. 이런 부분도 형량 가중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까요?

<질문 4> 신 씨에게 피해당한 사람들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으로, 생활비나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심지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기까지 했는데요. 신 씨가 기소됐으니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질문 5> 지난해 로또 복권을 구매한 분들 있으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아직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57억 원이 있다는데요. 총 세 장의 당첨 복권이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급 기한이 한 달 남았다고요?

<질문 6> 만약 기한 만료일까지 당첨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면 57억 원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7> 지난주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만취 상태에도 운전대를 잡는 영상이 공개된 데다 전직 공무원으로도 알려서 비난 여론이 거센데요?

<질문 8>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요청 하루 만에 1,500건이 모였습니다. 민식이법이나 윤창호법이 있어도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온라인 서명운동도 2천 명 가까이 참여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재판부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질문 9> 음주운전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단지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 의식 수준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