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도 ‘수도권’에 더 늘었다…지역 간 격차 확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10여년 새 정부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한 가운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간하는 보건복지 저널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를 16일 보면, 영유아 인구(0∼6살)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증가했다. 정부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모두 2697곳(연간 539곳) 늘렸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곳씩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그간 수도권 위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지역 간 격차는 벌어졌다. 수도권의 영유아 1만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9.1개에서 2020년 30.8개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8.7개에서 24.6개로 느는 데 그쳤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009년 1만 명당 0.4개에서 11년 뒤 6.2개로 더 커졌다.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견줘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명당 어린이집은 수도권이 143.9개, 비수도권이 130.8개였다. 2009년에는 수도권 107.6개, 비수도권 97.1개로 10.5개 차이 났는데, 2020년에는 13.1개로 격차가 벌어졌다.

장인수 보사연 인구정책기획단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는 더욱 심화됐다”며 “이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최소 동일한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는 논의가 실현되고 있는지와도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명목적 확대보다는 지역별 수요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한 실질적 확충과 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