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빈방문서 韓美日 판 ‘파이브아이즈’ 출범 성사될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한미정보동맹 日 포함 가능성”

미국 워싱턴 방문을 마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른바 한미일 판 ‘파이브아이즈’ 출범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브아이즈는 미국과 영국을 필두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영어권 국가가 정보 동맹을 맺어 군사정보를 함게 수집하고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1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3박5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파이브아이즈라는 영어권 국가 정보 동맹이 있다. 우리는 그것보다도 어쩌면 더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정보 동맹”이라면서도 “그 정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해나가겠고, 한미 정보동맹에 어떤 파트너를 추가하고 초대할건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정보동맹에 일본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가능성이 크다. 단계적으로 사안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기존에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등 국가가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의 사이버 정보 동맹체가 새롭게 출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앞서 “파이브아이즈 숫자를 늘려서 들어가야만 파이브아이즈에 준하는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았는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그리고 공간적 범위가 우주, 그리고 사이버공간까지 확대되고 포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현재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미일판 ‘파이브아이즈’가 출범할 경우 기존 정보공유와 수집에 더해 북한에 촛점을 맞춘 정보협력도 가능하게 되는만큼 오히려 더 긴밀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내다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마주앉은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정상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약속하고, 이를 공동성명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정보공유가 있을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