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월에 韓·日 재무장관 회담 개최”… 7년 만에 재개 공식화

5월 ADB 총회서 공식 회담 재개하기로
“옐런 미 재무장관에게 IRA 우려 전달”
이달 중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말 아껴

7년 동안 중단됐던 한국과 일본의 재무장관 회담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3일(현지시각)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양 장관은 5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 /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분야별로 정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전했다. 그는 “5월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며 “그때 한·일 재무장관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추 부총리는 다음 달 재개되는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할지에 관한 대화를 주고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할지는 실무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는 “미국의 가이던스(사전 예고 지침) 등으로 우려했던 점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업계 우려도 있다”며 ”옐런 장관도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해서는 “상반기, 특히 1분기가 좋지 않고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변수는 반도체, 중국, 선진국 경기 등”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되겠지만, 물가는 점점 안정될 것이고 대외 요인도 개선돼 하반기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기재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현재의 6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다. 저품질의 제품이 저가라는 이유로 낙찰되는 사례를 막아 안전장비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정부는 건축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해당 자재 계약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물가 상승 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특정 자재의 계약금이 공사비의 1%를 초과하면 계약금을 올릴 수 있는데, 이 기준을 ‘0.5% 초과’로 바꿀 계획이다.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규칙 위반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입찰 자체를 제한해 기회를 박탈하기보다는 제재금을 내고 계속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내년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국무위원 인사는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다. 매일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