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합헌 판결난 연금개혁안에 서명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한 연금 개혁안의 핵심 내용인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을 합헌으로 인정한 지난 14일(현지시간) 파리 시청사 앞에서 반대 시위대가 자전거들을 불에 태우고있다. 다음날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개혁안이 발효됐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신이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이 합헌 판결을 받은지 하루 만에 서명을 했다.

15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들은 3개월 동안 노조와 좌익 진영의 거센 반대에도 추진해온 연금개혁안이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다고 보도했다.

하루 전 프랑스 헌법재판소인 헌법위원회는 마크롱 대통령의 은퇴 연령 상향 조정 계획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의회 내 반대 여론과 시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연금 개혁안에 따라 앞으로 프랑스 시민들의 연금 수령 나이는 62세에서 64세로 높아지게 됐다.

설문조사에서 프랑스인 3명 중 2명은 은퇴를 2년 늦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이면 프랑스 연금 적자가 135억유로(약 19조3600억원)로 늘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개혁안이 불가피하다고 맞서왔다.

프랑스의 이웃 유럽국가들은 대부분 은퇴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늦다.

이번 헌법위의 합헌 결정과 마크롱의 서명에도 시위가 가라앉을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판결이 발표된 후 파리를 비롯한 일부 도시에서 과격 시위가 발생했으며 노동단체들은 5월1일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프랑스 노조들과 좌익 진영은 3개월간 반대 시위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프랑스 공산당 총재 파비엥 루셀을 비롯한 좌익 정치 지도자들은 마크롱 대통령을 도둑이라고 몰아붙였다.

노동단체들은 오는 18일 면담하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다.

AFP는 연금 개혁안 합헌 판정으로 마크롱 대통령이 간소한 승리를 거뒀지만 최근 국정 수행 지지도 취임후 최저 수준 가까이 떨어진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됐다고 전했다.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소속된 르네상스 당원들에게 정부가 개혁을 밀고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개혁 속도를 높일 각오가 돼있다”며 “기회균등 보장을 위해 완전한 고용이 되는 프랑스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