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변호사 아들' 사건처럼…'기숙사 학폭' 최근 5년간 1100건

퇴학·전학 처분 비율 0.83%·5.41%…전체 학교보다 높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000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17~2021학년도 기숙사 학교(중 ·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심의건수는 총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를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지만, 출석정지와 전학도 각각 298건과 157건에 달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전체 학교 기준 중대한 처분인 퇴학과 전학 비율은 0.21%(561건), 2.91%(7816건)인데 비해 기숙학교의 퇴학과 전학은 0.83%(25건)과 5.41%(157건)으로 높게 집계됐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생활공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떄문에 실효성 있는 처분과 철저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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