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하마’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6배 급증

혈세로 메꿔주는 시내버스 적자 작년 2650억원

도로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버스 전면에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부착한 인천 시내버스 시범운행 모습.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인천시 제공]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인천 시내버스의 재정지원금이 12년 만에 6배 급증했다.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적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재정지원금이란, ‘혈세로 메꿔주는 시내버스 적자분’을 말한다.

인천시정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43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2650억원으로 2220억원 급증했다고 16일 밝혔다.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10배 늘었다.

운송원가 60% 인건비 …4년간 25% 인상

시정혁신단은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2019~2021년 서울시를 비롯한 다른 대부분의 광역시 보다 과도하게 급격히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울시 등 다른 광역시는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인상율을 동결하거나 낮췄으나, 인천시는 최근 4년간 25% 이상 급격하게 올렸다.

반면, 운수업체의 총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을 의미하는 운송수지율은 준공영제 시행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2년엔 48%로 절반 가량 떨어졌다. 서울시의 61.2%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준공영제 시행으로 혈세 지출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편 민원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혁신단은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는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참여하고 있다.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903대가 대상이다.

한상봉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