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포르쉐' 가짜 수산업자 첫 재판 外 [이주의 재판 일정]

박영수 전 특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트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 등 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수산업자라고 주장한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자동차 렌트비와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기소된 이모 검사와 전·현직 언론인 4명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수산물, 학원비 대납, 유흥접대, 무상 차량 이용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해당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김씨와 관련된 별건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단서를 발견하며 드러났다.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 11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상당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131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MKT의 이익은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게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조 회장은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리한의 부실 경영을 인지하고도 회삿돈 50억원을 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리한은 2018년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왔다.

검찰은 조 회장과 리한의 대표가 고등학교와 대학을 함께 다니는 등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지원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