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채용" 1636번 강요하고 1억대 뜯은 건설노조 간부 4명 추가 기소

김혜지 기자 2023. 4.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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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익산·군산·정읍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약 1억6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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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원 채용 안 하면 공사 방해할 것" 협박
임금 줄 것처럼 서류 꾸며 3900만원 빼돌리기도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전북지역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업체로부터 1억여원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 4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 현장 분과 전북지부장 A씨(38)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주·익산·군산·정읍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 12곳에서 이른바 '가짜 노조' 활동을 하며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업체로부터 약 1억6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는 골드클래스, 우아한시티, 파인트리몰, 힐스테이트, 익산은 한화포레나, 오투그란데, 정하에코하임, 유탑유블래스, 도시형생활주택, 군산은 더샵디오션, 오투그란데 레이크원, 정읍은 첨단LH 행복주택아파트를 짓는 건설 업체가 이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키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특정 근로자들을 1636차례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21회에 걸쳐 총 2721만원을 별도로 송금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 등이 다른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것처럼 서류를 꾸며 차명 계좌로 3915만 원을 빼돌린 사실도 밝혀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같은 혐의로 한국노총 소속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적극 협력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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