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과 친형제 된 ‘지원변호인’... 법무부 “지원 힘쓸 것”

2021년 도입된 北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
매칭된 변호인, 법률 조언과 심리안정 제공

법무부가 시행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북한 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를 통해 위기에 처했던 북한 이탈주민들이 도움을 받았다.

법무부는 제도 시행부터 최근까지 총 52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정, 범죄피해자 등 위기에 처한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중장기적 생활밀착형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변호인은 북한 이탈주민의 사실상 ‘법률주치의’ 역할을 한다. 법률문제나 경제적 곤란, 질병 등으로 사회적 고립상태에 놓인 이들과 1:1로 연결돼 문제를 해결하거나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도입 초기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이달 기준 총 67명으로 늘어났다.

일례로 지원변호인은 탈북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인해 경제난에 시달리던 북한 이탈주민 A씨를 돕기도 했다. 자녀의 수입으로만 생계를 이어오던 A씨는 자녀가 보이스피싱 연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법무부에 지원변호인 연계를 요청했다.

법무부를 통해 A씨를 만난 지원변호인 B변호사는 여러 방안을 강구했다. ▲자녀의 형사사건 수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 마련 ▲3개월째 주기적인 연락 등을 한 것이다. 모두 A씨가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결과였다. A씨는 B변호사를 ‘한국에서 생긴 친동생’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열었고, 현재 건강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한변협,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 이탈주민 지원변호인들과 함께 법률 사각지대의 북한 이탈주민들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