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IRA' 자국 우선주의에 세계경제 타격…"세계 GDP 2% 감소"

한국은행은 최근 두드러지는 '자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이 결국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은 미국유럽경제팀·동향분석팀은 오늘(16일)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위험)가 커져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흐름은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핵심 미래산업과 관련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가 경제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 데다, 이들 산업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이런 정책이 자국의 생산과 고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을 초래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탓에 세계교역 단절 현상이 심해지면 글로벌 경제 규모(GDP)가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국제유가의 경우 상방 요인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방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이후 석유 교역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러시아산 원유·정제유 공급 관련 불확실성이 크고, 중국의 석유 수요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등 비(非)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의 증산 가능성, 금융 불안 재확산 등의 유가 하방 요인도 남아 있어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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