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번주에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 결정…민생 부담 고려할 것”

“재정 상황 안 좋지만, 민생 고려”
“추경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정부가 이번 주 중 유류세 인하 조치의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의 IMF 빌딩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현재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를 각각 25%, 37% 인하해주고 있는데, 이 한시적 조치가 올해 4월 말로 종료된다.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와 관련해 추 부총리는 “당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5월부터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플러스(+)가 5월부터 매일 116만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해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OPEC+의 감산 계획이 전해지면서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한 상태다. 국제유가는 2주가량 시차를 두고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아예 인하 조치를 중단하면 소비자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서서히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유 유류세 인하 폭을 휘발유와 같은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동시에 15∼20%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초부터 세수가 급감하면서 연간 세수 ‘펑크’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은 5조5000억원에 이른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 5조원 넘는 세수를 다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추 부총리는 “재정 상황도 봐야 하지만 민생이라는 문제가 한쪽에 늘 있다”며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해서는 “1분기에는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며 “한 해 동안 어떻게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세수 부족이 심화하면 세입 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재로선 추경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