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조정여부 금주 결정...추경호 "민생부담 진지하게 고려"

정부가 여당과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유류세 조정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 주 중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국제유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는데, 4월 말까지 적용하기로 해 다음 달 이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내 재정 상황 등도 고려해야 하지만 최근 OPEC+에서 감산을 결정해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졌기에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 25% ·경유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인하 폭을 이보다 축소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25%로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은 작년 한 해만 5조5천억 원입니다.

올해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이 사실상 예정돼있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폐지해 5조 원 넘는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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