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부실 의혹에…영양풍력 공동조사단 현장 조사 시작

부실 작성 의혹이 제기된 경북 영양군 AWP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검증을 위한 공동조사단의 현장조사가 17~21일 닷새간 이뤄진다.

16일 영양군 등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생태 영향 평가가 거짓으로 작성됐다는 의혹에 환경부가 공동조사단을 꾸려 재조사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영양풍력발전단지 사업자인 AWP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 여부를 거짓·부실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사업 조성 예성지에서 확인된 붉은 박쥐. 국립생태원 보고서

공동조사단은 환경부와 영양군, 이 의원실, 환경 전문가, 주민, 사업자 등 18명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살핀다. 산양과 붉은박쥐, 수리부엉이의 식생 여부를 확인한다.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한 고의적인 간벌이 이뤄졌는지도 조사한다.

먼저 17일~19일은 산양 조사에 집중한다. 앞서 사업자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는 사업 예정지에서 산양을 발견하지 못했다가, 본안에선 산양을 두 곳에서 촬영했고 예정지의 남쪽으로는 분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예정지 18곳에서 산양을 촬영하고, 101개 지점에서 산양의 분변과 뿔질 흔적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사업자와 주민 카메라 설치 지점과 산양의 흔적이 확인된 지역을 살펴보며, 카메라 위치의 적정성과 실제 조사 여부 등을 검증한다. 지난해 사업 예정지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1급이자 천연기념물인 붉은박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다만 조사 시점이 붉은박쥐의 동면 시기와 겹쳐 현장에서 발견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이다.

19~21일은 수리부엉이 등 다른 서식종 확인과 간벌 여부를 들여다본다.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사업 대상지에서 법정보호종의 서식 공간을 확인하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단절과 훼손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이 의원은 “기후 위기 속 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당위성만을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주민 수용성 또한 높아진다는 사실을 협의기관인 환경부와 사업자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양=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