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국가채무비율 55.3%로 상향 조정… 비기축 10개국 평균채무 첫 추월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비기축통화 10개국 평균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재정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1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Fiscal Monitor)’에서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포인트 상향조정된 수치다.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국가채무(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공적연금 등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광의의 정부 채무다. 정부 간 비교를 할 때 국제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다. 국가채무 비율의 상향조정은 경제 규모 대비 채무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음을 의미한다.

IMF는 지난해 우리나라 채무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채무 비율까지 상향 조정했다. IMF가 예측하는 올해 연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지난 10월 전망치(54.4%)보다 0.9%포인트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내년 55.9%(0.7%포인트↑), 2025년 56.6%(0.5%포인트↑), 2026년 57.2%(0.3%포인트↑)로 모두 기존보다 전망치가 올랐다.

IMF는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상향조정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IMF가 지난 재정점검보고서를 발간한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한국과 관련해 추가로 입력한 수치는 연말 국회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즉 중기 재정운용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IMF의 한국 GDP 전망치가 하향조정되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 국가채무 비율, 비기축통화국 평균 ‘데드크로스’

지난해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최초로 비기축통화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을 넘어섰다. 일종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지난해 연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54.3%)보다 낮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기축통화(미국 달러, EU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를 사용하지 않는 한국과 체코, 덴마크,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몰타,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 등 총 11개국을 의미한다.

비기축통화국들의 국채무 비율이 낮아진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화에 나선 결과다. 이들의 국가채무 비율 평균은 55.6%(2021년)에서 52.0%(2022년)로 3.6%포인트 낮아진 반면, 한국은 51.3%에서 54.3%로 3%포인트 높아졌다. IMF는 한국의 부채비율이 앞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데 반해 비기축통화 10개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정부 부채가 비기축통화국의 평균 부채를 넘어서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비기축통화국의 채권 수요는 기축통화국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유지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비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기축통화국보다 낮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올해 나라살림 적자 확대… 이미 올해 전망 절반 넘어서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세수 감소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상황은 지난해보다 열악해졌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소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감소가 겹치면서 올해 2월까지의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7000억원 쪼그라들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6000억원 적자다. 적자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5000억원 늘어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일시적으로 흑자를 보이는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역시 30조9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10조9000억원 확대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절반을 넘어선 수준이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원 증가한 1061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7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