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지연 해소 7가지 개선안 마련

용인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이 수립한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세부 개선 방안.(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집중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한 면책 검토다.

이 가운데 허가 과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처리 기간 운영과 인·허가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보완 및 협의 자료를 취합하는 주요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배포는 관련부서에서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집중처리 기간은 오는 6월까지 운영된다.

또 시는 취합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교육,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외부 협의기관 협조 요청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 정기적으로 현황을 점검해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지역 설계사무소와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 집단과 소통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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