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하되 인하폭은 축소 가닥…이번주 발표

민생부담에 3개월 연장…유가 하락 고려 인하폭은 낮추기로
조정 인하율 등 당정 협의 마치고 이번 주 후반쯤 발표 예정

정부가 이번주 중 현재 각각 25%, 37% 인하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더 연장하되 인하 세율(휘발유 25%·경유 37%)은 현 수준보다 낮추기로 가닥을 잡았다.

16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여당과 정부는 이번 주 후반쯤 당정 협의회를 열고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과 인하율 조정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꺼번에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환원(정상화)하기보다는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조정된 인하 폭은 당정 협의를 매듭짓고 곧 발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결국 인하 조치는 더 연장하되 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절충안인 셈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급등한 국제유가로 유류비 부담이 커지던 2021년 11월부터 시작해 4차례 기간 연장과 인하폭 조정을 거쳤다.

2022년 4월까지 20%를 인하하다가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하 폭을 점점 키워 같은 해 7월부터 37%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제 유가가 낮아지면서 휘발유 인하율을 다시 25%로 축소했다. 다만 경유 인하율은 37%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휘발유는 리터당 8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615원(25% 적용)으로 205원 낮아졌고, 경유는 581원에서 369원(37% 적용)으로 212원 각각 낮아진 상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3.4.14/뉴스1DB

인하 폭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는 현재도 확정하지 못한 채 당정이 논의 중이다.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최근 오펙 플러스(OPEC+, 주요 산유국 모임)가 감산 결정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민생 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3년 동안 인하 조치를 거듭 연장해왔고,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인하 폭은 낮추기로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5조5000억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13일 G20 재무장관회의 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 "다음주(당시) 쯤에는 어떻게 할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오팩플러스가 원유 감산을 결정해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며 "이 때문에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