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안전장비 낙찰하한률 상향…계약금 조정도 완화

추경호 부총리 "기업 부담 완화 작업…4월 중 발표"
경미한 위반은 제재금만…입찰정보 공개 시점도 앞당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2.6.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워싱턴=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소방·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률을 올려 저품질 제품 공급을 막을 계획이다. 또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경우 계약금을 조정하는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계약제도를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는 중인데 4월 중 경제규제혁신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소방·군·경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률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품질의 안전장비 확보가 중요한 직군임에도 낙찰하한률이 일반물자와 같았다.

기재부는 또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에 대한 조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중 특정 자재의 비중이 1%를 초과하거나 가격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상향할 수 있다. 이에 기재부는 특정자재 비중을 1%에서 0.5%로 낮출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너무 최저가 낙찰이다보니 품질이 낮은 제품들이 낙찰된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안전장비는 낙찰하한률을 올릴 것"이라며 "물가가 상승하면서 공사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음에도 계약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는 제재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재금 제도란 경미한 위반행위를 저지를 기업이 제재금을 내는 경우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공사는 해당 제도가 없다.

추 부총리는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도 한 번 제재당하면 입찰참가 제한 문제가 생겼다"며 "위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 제한을 원초적으로 박탈하는 부분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기재부는 현재 '입찰일' 전날까지만 공개하면 되는 입찰관련 정보(공사 규모, 제출서류 등)를 '입찰공고일'에 모두 제공하도록 기한을 당길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발주 기관에 관한 입찰관련 정보가 굉장히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입찰 관련 정보공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