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자국우선주의에 국내 기업 투자 불확실성 급증"

한은 해외경제포커스, 자국우선주의 지속 땐 글로벌 GDP 장기 2% 감소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미국·유럽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이 추진되면서 국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 핵심 미래 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돼 국내 업체들의 국내·외 투자 환경에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6일 공개한 해외경제포커스에는 이런 분석을 담은 '주요국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주요 이슈 분석이 실렸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조사국 미국유럽경제팀 김민수 과장과 동향분석팀 김형지 과장은 그 근거로 주요국에서 확산 중인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현재 주요국 산업정책은 미래 먹거리로 부상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에 집중된 상태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커지면서 주요국에서 핵심 산업에 대한 자국중심주의 산업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등에 향후 글로벌 공급망이 급격히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이 자국우선주의를 추진한 이유에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산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예컨대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의 IRA는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부품·핵심광물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럽은 CRMA를 통해 이차전지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국들은 핵심산업에 대한 자국 생산능력 확충을 도모 중이다. 미국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차 생산업체 공장의 미국 이전을 유도 중이다.

보고서는 "자국우선주의가 지속될 경우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업정책을 이용한 각국의 보호무역은 자국의 생산·고용에 도움이 될 순 있지만 지경학적 분절화(geo-economic fragmentation)로 비효율적 자원 배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기술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진 글로벌 경제에서 핵심산업 무역장벽은 각국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올 세계경제전망에서 자국우선주의 산업정책으로 인한 세계교역 단절이 심화될 경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이 장기적으로 2%까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향후 미국과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 확대 유인을 다각도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차는 생산 거점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대중 반도체장비 수출규제, 미중 갈등이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투자 등 경영 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차전지 또한 현재 국내 업체의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IRA와 CRMA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