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기업 부담 줄인다…안전장비 낙찰하한율 상향

기사내용 요약
추경호 부총리, G20 동행기자단과 간담회 진행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 이달 상세 내용 발표
"원자재 가격 상승 반영…계약금 조정 요건 개선"

[워싱턴=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기획재정부 제공) 2023.04.13.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국가계약을 맺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경제 규제 혁신 정책을 발표한다.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직종의 안전장비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상향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금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가계약제도를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업계 전문가 간담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상당 부분 여러 과제를 발굴했다. 최종적인 내용은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조달 과정에서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선진화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공공조달제도는 예산·세제·금융과 더불어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공공조달시장은 2017년 137조2000억원 규모에서 2021년 184조2000억원 규모로 꾸준히 커지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예를 들어 고위험 직종인 소방, 경찰 등에 대한 안전장비에 낙찰하한율을 상향할 거다. 최저가로 품질이 낮은 것들이 낙찰되는 우려가 있다"며 "안전장비의 품질 제고 및 입찰 기업의 경쟁 여건 개선을 위해 낙찰하한율을 60%에서 80%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 군, 경찰의 경우 고품질의 안전 장비 확보가 중요한데, 낙찰하한율이 일반 물자와 동일한 60%로 유지돼 저가 낙찰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세종시 아름119안전센터를 찾아 연말연시를 맞아 비상근무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소방장비를 살펴보고 있다. 2022.12.20. ppkjm@newsis.com

또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 자재 계약금액 보장하기 위해 계약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상승했을 때 공사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엄격한 조정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령 현행법상 특정 자재의 계약금액이 공사비의 1%를 넘어선 안 되는데, 물가 상승으로 1%를 초과하고 가격 증가율이 15% 이상인 경우가 생긴다. 이에 따라 공사비 중 특정 자재의 비중을 0.5%로 축소해 건설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더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들은 과징금을 내면 다시 입찰 참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찰 시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발주 공사를 할 때,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은 한 번 제재당하면 입찰참가 제한 문제가 생긴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제재금 제도를 둬 과징금을 내게 해 입찰참가를 원초적으로 박탈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발주기관은 입찰 관련 정보를 입찰일 전날까지 공개할 수 있게 돼 있어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업체의 입찰 준비 시작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입찰할 때 발주기관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늦게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발주기관에 관한 입찰 관련 정보공개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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