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유류세, 이번주 방침 정해야…국가계약제도 바꾼다"

이달 국가계약제도 개편…"경찰·소방 안전장비 품질 높인다"
"세수 상황, 녹록지 않아…추경은 고려 안 해"

(워싱턴=뉴스1) 이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와 관련해 이번주 내로 인하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과 긴밀히 상의 중"이라며 "다음주(당시) 쯤에는 어떻게 할건지 방침을 정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지난해 5월 인하율을 30%로 확대하고 같은 해 7월부터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율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만 25%로 축소했다.

유류세 인하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정부는 그전까지 유류세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인하를 연장할 경우 인하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 또한 정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유류세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을 때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해 인하 조치를 했던 것"이라며 "조정할 시기가 돼 가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오팩플러스(주요 산유국 모임)가 원유 감산을 결정해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있다"며 "이 때문에 민생부담도 다시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 상황도 봐야하지만, 한쪽에는 민생이라는 문제가 늘 있다. 국민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현재 세수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5조7000억원 줄었다.

추 부총리는 "세수는 상반기, 특히 1분기는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렸다"며 "그런데 세수가 한 해 동안 어떻게 갈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세입 추계를 새롭게 내부적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입경정 추경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경은 추경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달 중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국가계약제도를 바꿔서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작업을 하는 중인데 4월 중 경제규제혁신TF에서 발표할 예정"이라며 "고위험 직종인 소방, 경찰 등 안전장비의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올려 품질을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발주 공사에서 위반행위를 한 기업의 경우 한번 제재를 받으면 아예 입찰이 제한된다"며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제재금 제도를 도입해 돈을 납부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선 국회의원인 추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총리 사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장관·국무위원은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지만,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한다"며 "전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