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처한 북한이탈주민 돕는 지원변호인…52명에 도움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함께 2021년 7월부터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 제도로 위기에 처한 북한이탈주민 52명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변호인 제도는 2019년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위기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범죄피해자·독거노인·장기실직자·미성년자 등)에게 중장기 생활밀착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재능기부 체계다.

지원변호인은 법률문제뿐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고립상태에 놓인 북한이탈주민과 1대1로 연계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대상자의 문제유형, 지역인접성, 성별 등도 고려해 지원변호인을 지정한다.

일례로 북한이탈주민 A씨는 지인에게 거액을 빌려준 후 돌려받지 못한데다 방문판매업체에서 충동구매한 물건을 취소하려 했다가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받던 상황이었다. A씨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와 자신의 만성질환에 따른 우울증으로 고립된 처지에 있기도 했다.

A씨를 최초 상담한 하나센터 담당변호사는 A씨에게 장기적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법무부에 지원변호인 매칭을 요청했다.

지원변호인은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돈을 받았고 방문판매업체를 설득해 위약금 없이 원만하게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9개월에 걸쳐 지원 대상자에게 △코로나 확진 및 후유증에 따른 생활비·진료비 신청 △자녀 중학교 진학과 탈선행위 관련 법적 자문 등 법적 조력을 제공했다.

2021년 도입 당시 34명이었던 지원변호인은 올해 4월 현재 67명으로 늘어났다. 법무부는 지원변호인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소송구조제도 등 전문화 교육을 실시해 지원변호인의 역량도 제고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