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비율 상향…지난해 주요 비기축통화국 평균 넘었다

작년 국가채무비율 0.2%p, 올해 0.9%p 상향…GDP 전망 낮춘 게 원인인 듯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통화기금(IMF) 건물 2022.01.26 ⓒ AFP=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며, 지난해 10개 비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섰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16일 IMF가 최근 공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General Government Gross Debt)는 54.3%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보고서 때 54.1%보다 0.2%포인트 상향된 것이다.

D2는 국내에서 사용하는 국가채무에 (D1, 중앙정부와 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 채무를 더한 비율로, 각국 정부 간 비교 시 주로 이용된다.

보고서는 올해 우리나라 D2 국가채무 비율로 55.3%를 예상했다. 지난 10월 제시했던 54.4%보다 0.9%포인트 오른 것이다.

내년(2024년) 전망치는 55.9%, 2025년은 56.6%, 2026년은 57.2%로 지난 전망 때보다 각각 0.7%, 0.5%, 0.3포인트씩 상향 조정됐다.

가까운 시점일수록 상향 조정 폭이 큰데, 이는 최근 우리나라 GDP 전망치가 기존보다 내려가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게 원인으로 보인다.

앞서 IMF는 이달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낮은 1.5%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IMF 분류 선진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도 나타났다.

10개 비기축 통화국(체코·덴마크·홍콩·아이슬란드·이스라엘·몰타·뉴질랜드·노르웨이·싱가포르·스웨덴)의 지난해 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5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들은 국가채무비율을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55.6%에서 재정 건전화를 통해 3.6%포인트 낮췄지만, 한국은 2021년 51.3%에서 3%포인트 높아졌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