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가장 숨지게 한 10대들, ‘공탁금 5천만원’에 감형 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30대 가장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이 항소심 재판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을 고려했는데, 검사와 피고인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4년6개월)보다 감형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ㄱ씨와 함께 기소된 ㄴ씨에게도 원심(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보다 낮은 징역 장기 1년6개월에 단기 1년이 선고됐다.

ㄱ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4일 밤 경기 의정부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ㄷ씨와 다툼을 벌이다 ㄷ씨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 등 4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ㄷ씨는 다음날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실려갔지만, 머리손상(외상성 바닥거미막밑출혈)으로 결국 숨졌다. 이 사건은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등학생 일행이 어린 딸과 아들이 있는 가장을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는 글이 올라오며 세상에 알려졌다.

2021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글.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ㄱ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만 19세 미만 소년범인 ㄴ씨에게는 징역 장기 2년6개월, 단기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명은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년법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이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하고, 단기형을 채우고 나면 복역 태도를 본 뒤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ㄱ씨와 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ㄴ씨의 범행 인정 등을 이유로 형을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중하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며 싸움이 발생했고 이에 가담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ㄴ 씨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도 감형 사유로 밝혔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두면 피해자가 추후 이를 수령해 피해 회복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통상의 합의 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이 피해회복금으로 공탁된 경우 판사가 감형 참작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