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간투자 국가산단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결국 백지화

산단 조성 위한 특수목적법인 해산 확정
대기업 참여 없고 실수요기업 유치 미흡

국내 첫 민간 투자 국가산단으로 추진됐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16일 경남 거제시에 따르면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가 지난 14일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해산을 확정했다.

앞서 SPC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주주사 전원 동의로 법인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해 채권관계 정리, 잔여재산 분배 등 법인 해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7340억 원을 들여 458만 ㎡ 규모의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국가산단을 조성하려던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백지화됐다. 거제시 제공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는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1조7340억 원을 들여 458만 ㎡ 규모의 해양플랜트 모듈 생산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개발 확정 발표가 나면서 시작됐다.

2015년 실수요자조합인 강서산단(30%)과 거제시(20%), SK에코플랜트·쌍용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30%), 한국감정원(10%), 경남은행(10%)이 각각 지분을 투자해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당시로선 기존 산단과 달리 지자체와 실수요자, 금융·건설사가 손잡고 사업비 전액을 조달하는 국내 최초의 민간 투자 방식 국가산단으로 주목받았다.

2017년 최대 난관 중 하나였던 공유수면 매립 심의를 통과하고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까지 마무리했으나 최종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승인 결정을 미루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 참여가 없고 실수요 기업 유치와 자금 조달 계획이 미흡한 데다 환경단체 등의 극심한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최종 승인이 미뤄지면서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기한이 지난해 만료되면서 사업 자체가 실효 처리됐다. 관련법은 5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PC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찮은 데다 대기업 참여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결국 포기 수순에 이르렀다.

거제시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백지화됐지만 사곡 지역은 KTX 거제역사 입지라는 점에서 역세권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등 대안을 구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