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잇(IT)쥬] '불법' 누누티비 종료·'갑질' 구글은 과징금…통신 경쟁 재점화

'시장지배력 남용'에 내려진 철퇴…구글은 421억, 퀄컴은 1조대 과징금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14일 업계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이날 자정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는 전날 올린 공지사항을 통해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 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누누티비 사이트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불법·불공정 행위에 공공의 화살이 꽂히는 한 주가 지나갔다.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 '누누티비'는 트래픽 폭증·정부의 압박을 이유로 운영을 중단했다. 다만 운영진은 아직 불법 유통 처벌을 받지 않았고 유사 사이트의 범람이 예상돼 콘텐츠 업계의 고민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를 상대로한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가 인정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2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또 퀄컴도 대법원으로부터 1조311억원의 공정거래 관련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한편 통신업계에서는 가격 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이어 중간요금제를 선보였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알뜰폰' 업무를 부수업무로 인정하기로 했다.

◇'도둑 시청' 누누티비, 결국 운영 중단

누누티비가 14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누누티비는 "걷잡을 수 없는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에 의거 심사 숙고 끝에 서비스 종료라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계 부처는 6일부터 누누티비 접속 경로를 매일 차단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고 부산경찰청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의 고소를 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누누티비는 2021년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트리밍을 시작해 방송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최신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했다. 수익모델은 도박사이트 광고로 알려졌다. 박완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월간이용자수는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에도 콘텐츠 업계의 고민은 계속될 전망이다.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소속 안상필 MBC 법무팀 차장은 "누누티비는 서비스 구축 기술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고 본다"며 "누누티비 유사 사이트도 발견되고 있다. 저희 목표는 누누티비 운영자와 가담자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IT 공룡 구글·퀄컴 '갑질'에 공정위 '철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을 통해서만 출시하도록 강요한 구글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 부과를 11일 결정했다. 2018년 관련 조사가 개시된지 5년만이다.

구글은 공정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시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내린 1조311억원 과징금 조치가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퀄컴은 모뎀 칩셋 분야에서 시장 지배적 위치와 표준 특허를 활용해 모바일 제품 제조사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모습. 2020.8.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중간요금제, 금융업계 알뜰폰 진출…통신 가격 경쟁 시작되나

LG유플러스가 중간 요금제를 포함한 '생애주기별 5G 요금제' 23종을 출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중간요금제는 6만3000원(50GB), 6만6000원(80GB), 6만8000원(95GB), 7만원(125GB)이다. 신규 요금제는 오는 12일부터 가입 가능하다.

아울러 5월에는 만 65세, 70세, 80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맞춤형 요금제를 선보이며 7월에는 청년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 또 LG유플러스는 만 24개월 이내 아이를 육아 중인 가구에 부모 나이와 관계없이 매월 5GB 데이터 바우처를 최대 24개월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중인 KB국민은행 외의 금융사들도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 알뜰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12일 길을 터줬다.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로 통신업계의 가격경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금융권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출혈 경쟁에 대해 우려해온 기존 통신업계는 정부의 제도·시장 환경 정비를 당부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