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국내기업 TBT 애로 6건 해소

정부가 인도와 수출 관련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무역기술장벽(TBT) 애로사항 6건을 해소해 7억5000만달러 수출 발판을 마련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인도 뉴델리에서 지난 13일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어 TBT 애로 10건 중 6건을 해소했다고 16일 밝혔다.

TBT란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과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다.

인도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동일 요건의 시험을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시험 요건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제품의 설계 변경 및 재인증으로 인해 수출이 지연되는 애로를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기차용 배터리에 관한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업계는 인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올해 약 7억달러의 수출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인도는 건설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인증 규제를 신설했으나 사전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해 기업에 신속하게 전파함으로써 약 5000만달러의 건설장비 수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4건의 애로사항은 국표원이 인도 측과 서면 등의 채널을 활용해 지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성과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국표원이 지난해 구축한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활용한 것이다. 인도는 전체 무역기술장벽 애로사항 39건 중 20건(51%)을 차지한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작년 한-인도 교역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올해 우리 기업의 무역기술장벽 애로의 절반 이상을 인도가 차지하는 등 인도는 매우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으로 초청해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는 등 급증하는 인도의 무역기술장벽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