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기차용 배터리 인도 수출 중복시험 부담 사라진다

김형욱 2023. 4.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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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은 앞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인도로 수출할 때 중복시험 부담 없이 정상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에는 동일 요건 시험을 중복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요건이 불명확해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국표원은 인도 측에 우리 기업 수출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자료를 기업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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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도 당국과 협의해 애로 6건 해소
신설 건설기계장비 안전인증 규제도 명확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기업은 앞으로 전기차용 배터리를 인도로 수출할 때 중복시험 부담 없이 정상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불명확했던 인도 내 건설기계장비 안전인증 규제 역시 관련 정보가 명확해져 기업 대응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기차용 배터리 충전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지난 13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인도 기술규제 양자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한국 기업의 현지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10건 중 6건을 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 전기차용 배터리 요구사항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이 규정에는 동일 요건 시험을 중복 요구하고 배터리 셀 충·방전 요건이 불명확해 한국 기업의 현지 수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됐다. 같은 시험을 몇 차례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도 당국의 판단에 따라 기업이 제품의 설계를 바꿔 재인증하면서 수출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프라모드 쿠마르 티와리 인도 표준국장 등 현지 당국 대표단과 양자 회의를 통해 중복시험을 폐지하고 시험 요건을 명확히 했다. 올해 7억달러로 예상되는 한국 전기차용 배터리 현지 수출의 무역기술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또 인도가 최근 신설한 건설기계장비 안전인증 규제도 이번 협상을 통해 명확히 했다. 인도 당국은 관련 규제를 신설했으나 사전 정보가 전무해 기업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표원은 인도 측에 우리 기업 수출 장비의 규제 대상 여부와 인증 절차 정보를 요청하고 해당 자료를 기업에 전달했다. 한국의 올해 대(對)인도 건설기계장비 예상 수출액은 약 5000만달러였다.

인도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지만 그만큼 무역기술장벽 부담도 큰 나라다. 이달 기준 현재 한국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 39건 중 20건이 인도 건이다. 국표원은 이에 지난해 한-인도 무역기술장벽 신속 협의 채널을 구축했고 이번에 이 채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해결 못한 4건의 애로 역시 인도 측과 서면 등을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이창수 국장은 “인도는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무역기술장벽 애로도 커 정부의 긴밀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올 하반기엔 인도 표준국 대표단을 한국에 초청해 우리 기업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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