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버스 준공영제 도입 12년만에 재정지원금 2650억…'6배 급증'

"인천운수업체 운송수지율 서울보다 낮은데 임금 시급은 높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기였던 2010년 430여억원에 불과했던 재정지원금 규모가 2022년 기준, 2650여억원으로 10여년 만에 여섯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정자문기구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이하 준공영제)' 시행과 관련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시정혁신단에 따르면 재정지원금 총액을 연간 버스 이용 승객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이 2010년 114원에서 2022년 1134원으로 10여년만에 약 10배 이상 증가해 시민 세부담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시정혁신단은 재정지원금 규모가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가장 큰 이유로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이 되는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운수종사자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인상됐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또 준공영제 지원사업비가 해마다 급격하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영제, 요금, 노선운영 및 불편민원 등 시내버스와 관련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임금은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특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서울을 비롯한 타 특광역시에서 임금인상률을 동결하거나 낮췄음에도, 인천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0.07%를 인상해준다'는 노·정협의에 따라, 2019년 8.1%, 2020년 7.7%, 2021년 4.27%와 2022년 5%를 인상해 최근 4년간 25%(연 평균 6.3%) 이상 인상됐다.

운수업체의 총 지출액(운송원가) 대비 총 수입액의 비율인 운송수지율또한 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09년 88%에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2년에는 48%을 기록했다. 이는 서울의 61.2%와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인천운수업체의 운송수지율은 서울보다 낮은 반면 임금 시급은 오히려 높은 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수종사자의 적정임금을 결정하기 위해선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와 임금수령액 총액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타 지역 운수종사자와의 복리후생제도, 시급 격차를 종합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시민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각 지역별 재정자립도, 소비자물가지수, 시내버스 이용 분담률, 교통사고율, 운송수지율, 시민만족도, 민원 발생건수를 분석해 시민에게 공개한 뒤 협조를 구해야 한다" 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지출되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ut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