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北에 CVID 촉구…獨 과학자 "러시아, 北에 ICBM 기술 제휴 가능성"

화성-18형 발사에 "강력 규탄… 당장 멈춰야"
미사일 전문가 실러 박사, VOA와 통화에서
"北 미사일, 러시아 것과 매우 비슷해" 경고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신형 무기인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럽에선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것과 흡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기술적 도움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4월 13일 북한의 신형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 매체는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한 신형 ICBM ‘화성-18형’을 처음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평양 일대에서 고각으로 발사된 해당 미사일은 1000㎞가량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지난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13일) 모습. 평양=AP뉴시스

이번 발사와 관련해 EU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발사 방식 고도화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꾸짖었다. 이어 김 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역내 군사적 긴장을 무모하게 고조시키는 모든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U는 북한이 핵무기와 WMD,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CVID)를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이 유독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CVID라는 용어를 꺼내든 것이다. CVID를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규정한 EU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얻을 수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런 가운데 독일 과학자가 북한의 화성-18형 미사일 개발에 러시아 기술이 지원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독일 ST애널리틱스의 미사일 전문가 마커스 실러 박사는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통화에서 화성-18형에 관해 “러시아 ICBM과 매우 비슷해 흥미롭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오른쪽)이 딸 김주애와 함께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시험발사를 참관하는 모습. 이튿날인 1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평양=AP뉴시스

VOA 보도에 따르면 실러 박사는 화성-18형을 놓고서 “3단 고체연료 추진 미사일로 러시아 ICBM과 크기와 모습, 구성, 성능이 모두 같다”며 “북한이 러시아와 관련 기술을 협력하고 있거나,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을 역추적해 설계 기법 등 자료를 얻어내는 능력이 매우 탁월한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 협력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 필요에 의해 양국 간 미사일 분야 협력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을 몇 차례 시험발사를 거쳐 실전에 배치하는 경우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고체연료 미사일은 발사대에 세우고 연료를 주입하는 데 30분 정도 걸린다. 미국이 첨단 정찰기 등 전략자산을 동원해도 사진 탐지가 쉽지 않아 발사 후 요격도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군은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 탄도미사일이 완성 단계가 아닌 중단 단계 시험평가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국방부 관계자는 “완성되려면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탐지 및 요격이 어려워 한·미동맹에 치명적 위협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위협 변화 추세에 따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실시간 표적 탐지 및 분석 능력, 지해공 기반의 초정밀 신속타격 능력, 복합다층미사일 요격 능력 등을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