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강요·금품 갈취..'가짜 노조' 간부들 구속 기소

허현호 2023. 4. 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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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상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주와 군산 등 공사 현장 12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억 6,700만 원을 갈취하고, 특정 노동자를 1,600여 회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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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된 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 지부장 등 4명을 폭력행위처벌법 상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전주와 군산 등 공사 현장 12곳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1억 6,700만 원을 갈취하고, 특정 노동자를 1,600여 회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해당 노조가 조합원들의 조합비로 운영되지 않는 등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가짜 노조'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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