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몬태나주, '틱톡 금지' 법안 가결…50개주 가운데 최초

찬성 54표·반대 43표…주지사 승인시 내년 1월 발효
다운로드 발생시 틱톡·애플·구글 하루 1300만원 벌금
사용자는 불이익 없어…틱톡, 법적 다툼 예고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몬태나주가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중국의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AFP)

15일(현지시간) CNN방송 등에 따르면 몬태나주 의회는 전날 틱톡 사용 금지 법안 ‘SB 419’를 찬성 54표 대 반대 43표로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그레그 지앤포테 몬대나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하고 나면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몬태나주는 작년 12월 주정부의 기기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했고, 올해 1월 몬태나 주립대학에도 지침을 따르도록 지시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애플과 구글 등 모바일 앱스토어 제공업체는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해야 한다. 누군가 다운로드할 경우 틱톡과 앱스토어 제공업체에는 건당 하루에 1만달러(약 1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용자는 벌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법안은 “틱톡이 사용자 정보 및 데이터를 훔치고 그 데이터를 중국 공산당과 공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틱톡이 몬태나주 주민들의 사생활보호 권리를 침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법안이 중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틱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생계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몬태나의 틱톡 사용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앞서 미 의회는 미국 내 틱톡 이용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감시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2023년 회계연도 예산법안에서 정부 내 모든 기기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했다. 미국 내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