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위태로운 나라곳간… 韓 국가채무비율, 비기축 10개국 첫 추월

작년 韓 국가채무비율 54.3%
10개 비기축국은 52.0% 추산
정부채권 수요 적은 비기축국
금융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10개 비(非)기축통화국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DB

16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전 세계 35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비기축통화 10개국의 작년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D2) 비율 평균은 52.0%로, 한국의 54.3%보다 낮아졌다.

D2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D1(중앙정부+지방·교육 지자체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채무를 더한 개념의 정부 채무다. 국제사회에서는 정부 간 비교 시 D1보다 D2가 널리 통용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10개 비기축통화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른 비기축통화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건전성 강화에 나서면서 국가채무비율을 2021년 55.6%에서 지난해 52.0%로 3.6%포인트(P) 낮췄는데, 한국은 반대로 51.3%에서 54.3%로 3%P 높인 결과다.

비기축통화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미국 달러와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등의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11개국(노르웨이·뉴질랜드·덴마크·몰타·스웨덴·싱가포르·아이슬란드·이스라엘·체코·한국·홍콩)이다.

그래픽=손민균

IMF는 10개 비기축통화국의 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50%대 중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점차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한국 부채 비율이 점차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나라는 정부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비기축통화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국가채무 흐름은 좋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한편 IMF는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D2) 비율을 54.3%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제시한 54.1%보다 0.2%P 상향 조정된 수치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55.3%로 예상됐다. 이 역시 작년 10월의 54.4%보다 0.9%P 올라간 것이다. 또 IMF는 내년과 2025년 국가채무 비율도 55.9%와 56.6%로 기존 대비 각각 0.7%P, 0.5%P 상향 조정했다. 2026년은 57.2%로 0.3%P 올라갔다.

IMF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을 올린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는 IMF가 최근 한국 GDP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연관됐을 것으로 본다. GDP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GDP 대비로 보는 국가채무 비율이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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