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왜 지금일까?'

장충식 2023. 4.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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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경제·임금·인구 등 통계에서 '소멸 시그널'
경기남북부 지역내총생산, 임금 등 '격차 좁혀지지 않아'
1987년 이슈 시작 된 후 36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김동연, 역대 도지사 8명 중 유일하게 '공약 사업으로 추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추진 '왜 지금일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북부 지자체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경기북도 신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기북도 신설은 지난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거론된 후 지금까지 36여년 동안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로 소모적 논쟁거리가 됐다.

이같은 역사를 가진 경기북도 신설 이슈가 김동연 지사의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수십년간 반복되어 온 의미 없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경기북도 신설이 지금까지와 다르게 추진되고 있는 배경에는 한계에 다다른 경기북부 지자체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제·인구 관련 통계들이 보내는 '시그널'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이지만 지방보다 더 큰 차별을 받고 있는 경기북부의 처한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것으로, '시그널'을 통해 입증되고 있는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북도 신설'에 집중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금' 경기북도 신설이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첫째, 294.2만원 vs 263.1만원 '좁혀지지 않는 경제 불균형'
우선 경기북부지역 지역총생산액은 도 전체의 17.3%에 불과해 인구비중 26%을 크게 밑도는 등 수도권이지만 경제, 소득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총생산액(GRDP)는 2015년 기준으로 462.3조원이며, 경기북부가 80.2조원으로 17.3%를 차지하고 있다.

2010∼2019년간 성장세를 보더라도 연평균 GRDP 증가율은 경기남부가 5.1% 증가한 반면,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4.0% 증가했다.

또 2021년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근로자의 평균급여액은 월 285.6만원으로, 경기남부지역 월 294.2만원, 경기북부지역 263.1만원으로 차이를 보인다.

경기도 전체 26%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경제부분은 이에 못 미치는 열악할 수준으로, 경기북도 신설 이외에 해결책이 없다는 판단이다.

둘째, 10개 시·군 중 절반이 '인구소멸 위험'
그런가 하면 경기북부가 보내는 '시그널' 가운데는 인구소멸에서도 '위기'를 경고하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는 전국 시⋅도와 비교하면 4위에 해당하는 354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가평군, 연천군 등 접경⋅접도지역에는 인구소멸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북부는 대도시인 고양, 남양주를 제외하면 대부분 중⋅소도시로, 북한 접경지역 및 강원 접도지역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이다.

이로 인해 2021년 10월 행안부에 의해 가평군과 연천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고, 포천, 동두천은 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인구소멸위험지수 분석 결과, 가평, 연천군 등은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나머지 동두천, 포천, 양주 등 경기북부 10개 시·군 가운데 절반 넘는 시·군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에 처해있다.

셋째, 김동연의 의지 '역대 경기도지사 중 최초 공약사업 선정'
이와 더불어 경기북부 신설이 지금 시점에 본격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김동연 지사의 강한 의지 때문이다.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역대 도지사들의 경우 '신중론' '시기상조론' 등을 내세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지만, 민선 8기 김 지사는 경기북도 신설 신설을 핵심 공약사업으로 선정하며 현실화 하고 있다.

특히 김 지사는 유권자 분열로 인한 정치적 기반 약화라는 '정치적 셈법'까지 감수하는 것으로, 경기북도 신설이 정지적 목적이 아닌 36년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며 "경기북부를 제대로 발전시켜보고 싶다. 이제까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기북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경기북부의 제대로 된 발전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한번 발전시켜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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