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수도권 쏠림 심화…보육격차 더 벌어져

▲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지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보육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됐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 이슈앤드포커스 최신호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 관련 주요 현안과 과제’에 따르면 영유아 인구(0∼6세)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은 2009년 8.9개에서 2020년 26.4개로 빠르게 늘었다.

정부는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라 2018∼2022년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2697곳(연간 539곳)으로 늘렸으며 오는 2027년까지 연 500곳씩 더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증가하는 정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보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영유아 1만 명당 국공립 어린이집 숫자가 2009년 9.1곳에서 2020년 30.8곳로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2009년 8.7곳에서 2020년 24.6곳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9년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1만 명당 0.4곳이 이었지만 2020년엔 6.2곳로 벌어진 것이다.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집 자체도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부족했다.

2020년 기준 영유아 1만 명당 어린이집 숫자는 수도권이 143.9곳으로 비수도권이 130.8곳보다 많았다.

보고서는 아울러 광역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제도와 관련해 지역 간 경쟁에 따라 정책 비효율과 재정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인구 위기 지역에 대한 추가적·차등적 보조금과 같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