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미수죄로 전자발찌 차고 음주·외출제한 명령어긴 30대 징역 6개월

전자발찌 착용 기간 음주와 외출 제한을 6차례 어긴 30대 남성이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5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4년 특수강도 미수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A 씨는 2027년까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이어 지난해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라는 준수사항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로 보호관찰 담당자에게 적발돼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일로 음주 제한에 이어 외출 제한 준수사항이 추가됐지만, 이후에도 음주제한 3회, 외출 제한 2회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결국 제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과 음주 제한 준수사항을 넉 달 동안 6차례 위반했다며, 같은 범행을 계속해서 되풀이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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