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매년 급증한 인천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2010년 430억원·작년에는 2천650억원…12년 사이 6배 급증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재정지원금 규모가 12년 사이 6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2009년 8월부터 시행된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각 버스회사의 모든 운송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인천시가 운송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현재 버스회사 34곳이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186개 노선의 시내버스 1천903대가 대상이다.

준공영제 도입 초기인 2010년 430억원이던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2천650억원으로 12년 사이 6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을 버스 이용 승객 수로 나눈 '승객 1인당 재정지원액'도 2010년 114원에서 지난해 1천134원으로 10배 수준이 됨에 따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도 급증했다.

자문기구인 인천시 시정혁신단은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주요 원인으로 최근 버스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까지 인천 시내버스 기사 임금은 서울 등 대부분 지역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률적으로 인상됐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25%(연평균 6.3%) 이상 올랐기 때문이다.

시정혁신단은 운전기사 등의 인건비는 재정지원금 지급기준인 표준운송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부연했다.

시정혁신단 위원들은 준공영제 예산이 매년 가파르게 늘었는데도 시민들의 버스 이용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재정 부담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위원들은 "현재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운수업체의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준공영제를 포함한 인천시 시내버스 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본 뒤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